소방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 소방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소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공사 감리원 배치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시에는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해야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시공할때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건설감리와 함께 발주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소방공사감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동법 제26조의2에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즉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시 금액이 얼마인가?소방시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소방청고시 제2020-16호, 202.. 2024. 11. 25. 전기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 전기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전기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근거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전기공사 시에는 전기공사 감리원을 배치해야한다. 건설감리와 함께 발주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전기공사감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동법 제14조의3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해야하는데 제1호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을 참고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일 경우에 분리발주하는 것이 성립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이 얼마인가?국가계약법을 따라가보자 제4조제1항을 보면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2024. 11.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