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리나라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2024년 12월 3일 우리나라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비상계엄령이란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그렇다면 이번 비상계엄령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 2024. 12. 3. 소방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 소방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소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공사 감리원 배치 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공사 시에는 소방공사 감리원을 배치해야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시공할때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건설감리와 함께 발주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소방공사감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동법 제26조의2에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계 공사감리 용역 중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즉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시 금액이 얼마인가?소방시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적용 기준금액(소방청고시 제2020-16호, 202.. 2024. 11. 25. 전기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 전기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전기공사감리 분리발주에 대한 근거 법령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 근거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전기공사 시에는 전기공사 감리원을 배치해야한다. 건설감리와 함께 발주할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전기공사감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동법 제14조의3에 따라서 분리발주를 해야하는데 제1호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을 참고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일 경우에 분리발주하는 것이 성립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이 얼마인가?국가계약법을 따라가보자 제4조제1항을 보면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2024. 11. 18. (대만여행/준비)대만 여행 비용을 줄여주는 "럭키드로우" 신청방법 알아보기 대만 여행 비용을 줄여주는 "럭키드로우" 신청방법 알아보기 4월 13일 대만 여행을 준비하면서 대만에서 여행을 위해서 한화 약 2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럭키 드로우"라는 일종의 해외여행객에게 여행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럼 럭키드로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럭키드로우란 무엇인가 대만관광청에서 대만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하여 5,000대만 달러를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자바우처나 숙박할인 쿠폰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숙소를 미리 예약하기 때문에 숙박할인 쿠폰보다는 전자바우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항공권에 기재된 대만 도착시간의 1~7일전에 관련 정보를 사전 입력하면 됩니다. 이벤트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5.. 2024. 4. 11. 이전 1 2 3 4 ··· 6 다음
